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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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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955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5중5407, 2016.03.23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포함한 주요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을 상품중개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, 주요경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조서 및 임대료 지급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노무용역만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, 청구인이 종합소...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부가-2647, 2016.02.29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내 화장실의 개·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「부가가치세법」제39조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부가-22233, 2016.02.29 지방자치단체가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부가-2966, 2016.02.23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「부가가치세법」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| ? |
| 부가 | 판례 | 서울행법2015구합52654, 2016.02.05 국승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약 ㅇ년간 거래가 이루어졌고 본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, 기타 여러 사실로 보아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| ? |
| 부가 | 판례 | 부산고법2015누22240, 2016.01.15 국승 (1심과 같음) 소외 회사에 근로자를 공급하고, 작업량에 대한 대가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지급한 후 그 나머지를 가져 갔는바,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용역제공에 따른 부가세 고지처분은 정당함 | ? |
| 부가 | 판례 | 서울고법2015누31543, 2015.12.10 국승 (1심판결과 같음)금융지주회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한 이상,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면세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| ? |
| 부가 | 판례 | 서울고법2015누40912, 2015.12.09 국승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부가-688, 2015.11.11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·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3서3611, 2015.11.04 기각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, 쟁점신탁부동산 신탁계약은 계약상 위탁자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타익신탁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공급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... |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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